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검찰개혁의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놓고 이견도 있으나 검찰 내부의 비리와 관련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엄격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더욱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