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 준 검찰개혁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된다”며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반대를 놓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말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수처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며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철저히 실행에 옮길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완성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영장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를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결론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겸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냈다는 사실을 들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모르는 재판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