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직 신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대책을 내놨다.

박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9년 700조 원에서 2024년 1천조 원까지 증가할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3인을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박 장관은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한다”며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된다.

박 장관은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놓고 분야별로 전문적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민간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천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