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사태를 놓고 금융회사뿐 아니라 투자자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해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파생상품 사태를 바라보는 은 위원장의 시각과 금융위원회의 후속대책 등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아직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어 파생상품 판매가 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내기 어려운 단계고 금융위에서 파생상품 판매를 사기행위라고 판단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는 상품이 안전한지 보고 판단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금융회사뿐 아니라 투자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 셈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조사에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려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지위를 막론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라며 “책임의 범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 원의 상환금 지급을 연기했다. 최근 사모펀드 재간접 투자 펀드의 환매도 중단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 취임 뒤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며 “사모펀드 관련된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10일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경쟁이 과열되기 바라지만 아직 시장 반응이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것 같다”며 “지금 예단하기 이르지만 인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