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놓고도 조 위원장은 “갑과 을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쟁의 바탕을 마련해 혁신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사건조사 및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