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이후 1년 새 대규모 개발사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어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놓고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전남도청에 따르면 환경부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철새 이동경로 등 환경보호 문제를 들어 심의를 보류해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흑산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내부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 관계자는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심의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잇달아 환경보전을 이유로 난항을 겪으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흑산공항사업도 진행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흑산공항은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전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건설하려는 소형공항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 때 주민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환경부 아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6년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2018년 7월 심의가 속개됐지만 민간위원의 반대의견으로 다시 심의가 중단돼 아직도 재개될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남도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심의 자체를 면제받으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며 “흑산공항 건설은 배로 장시간을 이동하는 방식 밖에 없는 신안군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흑산공항과 관련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완서 제출이 안돼 보완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역 개발사업에서 환경보전에 더욱 힘을 싣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 아래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현장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고 공사기간 내 소음을 줄이는 등 조건을 내걸어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조 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와 결정이 난 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동·식물,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등 7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훼손 사항이 발견됐다"며 "이런 지적에 관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 장관이 장관 취임 이전부터 지역 환경보전이 수반되지 않는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해 온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조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 되기 전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지켜왔다. 

조 장관은 2018년 9월 한국일보에 기고한 '신개발주의의 유혹'이라는 글에서 “신개발주의가 겉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시민 참여로 환경을 향한 보호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탈규제, 경쟁 등 신자유주의 개발논리의 방식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흑산공항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지닌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