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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산 제품에 최대 25% 징벌적 관세 부과 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03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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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18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공산품 등의 다른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AP 등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미국, 유럽연합산 제품에 최대 25% 징벌적 관세 부과 결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일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승인한 데 따라 이번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유럽연합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관세가 부과될 구체적 품목은 3일경에 확정된다. 현재 치즈, 올리브, 위스키, 항공기, 헬기 등이 거명되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 품목에서 항공기 부품은 빠진다.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최고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허용했지만 유럽연합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10~25%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AP는 전했다. 

AP는 미국이 유럽연합에 에어버스 보조금을 줄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유럽연합산 물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결정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도 미국 정부가 보잉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20년에 미국의 보잉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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