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자율적 유통경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갤럭시S10 5G 모델을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하면 58만3천 원인데 자급제로 구입하면 88만3천 원이라며 자급제 단말기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보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가 1.1% 증가했다면서 “미미한 숫자지만 온라인 판매나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대했다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완전자급제를 해도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고 판매점 고용인원을 중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다”며 “민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몇 년째 한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국감 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개선된 여지가 없다”며 “자급제 취지대로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