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행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한 조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생상품 손실사태 이후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파생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 이익을 중시해 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8월7일까지 판매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210개로 모두 3243명의 가입자와 약 7950억 원의 가입액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9월25일까지 만기된 상품의 손실률은 평균 54.5%이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들은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손실률이 평균 5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생상품 가입자의 92.6%는 개인 일반투자자로 83.3%가 3억 원 미만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48.4%는 60대 이상이고 21.3%는 70대 이상의 고령이다.

금감원은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다”며 “노후대비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분쟁 조정신청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원 조사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영업점 성과지표에 파생상품 등 비이자수익 배점을 다른 은행보다 높게 설정하고 판매 목표치도 제시하며 가입자 유치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생상품의 리스크 분석이나 심의위원회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외금리 하락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상품이 계속 판매됐다.

영업직원이 가입자에 손실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홍보에 활용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파생상품 개인 가입자 가운데 63.7%는 유사한 투자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5건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등 분쟁 조정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9월11일까지 148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금융당국에 접수되었는데 신청자 다수가 2억 원 미만을 투자한 개인 가입자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내용은 잠정적이지만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 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분쟁 조정과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