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한국 정부를 향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파악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파악한 바로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정부대책과 효과가 어떠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렇게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소해주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항구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경제 위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 정부는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투자와 수출을 제고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 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