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떠오른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을 향해 감독과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뒤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검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5월에 진행한 ‘리더스금융판매’의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소속설계사 수 기준으로 업계 4위인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이다.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가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30여 건이 넘는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 전반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리더스금융판매와 관련된 제재도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 제재 수위는 앞으로 다른 지사형 독립형법인대리점의 제재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점차 독립법인대리점을 놓고 규제 수위를 높이며 제도권화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독립법인대리점은 크게 독립형, 지사형(연합체형), 프랜차이즈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독립형은 본점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지점을 통제하는 형태다. 프랜차이즈형은 소규모팀이 브랜드 이름을 걸고 각자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1인 독립법인대리점 형태로도 운영된다.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대리점이 수입 극대화를 위해 연합한 형태다. 외형적으로는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수입은 각자 별도로 정산한다.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은 적당한 규모의 법인들이 상황에 따라 뭉쳤다 흩어지기 쉬운 형태인 만큼 보험대리점의 대형화를 이끌었다. 

현재 국내 보험대리점 가운데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메가주식회사, 리더스판매금융 등 상위 독립법인대리점 대부분이 지사형이다.

문제는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의 업무형태가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기 쉽다는 점이다.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은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모인 조직이라 내부통제가 약하다.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의 지점들은 본점으로부터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별도의 사업자처럼 활동한다.

게다가 대표자도 각 지사의 대표들이 돌아가며 맡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도 한다.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위까지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이 구성된 주요 이유가 대형보험사들이 판매 실적이 좋은 보험대리점에 차등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8월에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을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거나 모집수수료 분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등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