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복지기준과 주거, 건강, 교육 등에서 추진할 목표를 마련했다.

서울시청은 5일 시청에서 열린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를 통해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기준2.0은 2022년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심이 된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의 12개 전략 목표와 18개 성과지표를 담았다.

소득 분야 기준은 시민 소득의 최소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최저소득 보장, 빈곤층에 일자리 제공 등을 목표로 삼았다.

주거 분야는 ‘안정적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했다.

서울시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비닐하우스와 같이 부적절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게끔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정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자격조건이 달라져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복잡한 신청절차 간소화, 예산 확대 등이 추진된다.

건강 분야 기준은 ‘생애주기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정책의 지역 격차 완화, 생애 모든 과정의 질병과 부상 감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 분야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모든 연령에서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투자한다.

서울시는 1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복지기준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