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로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에서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지닉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증세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증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게 아니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짜면서도 증세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