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국방분야 지원과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일반 안건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포함됐다.

한국과 태국 사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은 11월23일부터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사이 실질적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의 태국 순방에서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한 내용이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