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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의 온상, 한수원의 양대 마피아

주은아 기자 orchidjoo@businesspost.co.kr 2014-01-03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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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는 정책과 실무를 쥐고 흔드는 양대 ‘패밀리’가 존재한다. 특정 학교 출신의 선후배간의 관계를 이용해 원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내 원전을 좌지우지한다. ‘원자력 순혈주의’로부터 비롯된 ‘그들만의 리그’는 원전 비리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원전비리의 온상, 한수원의 양대 마피아  
▲ 원전 부품 납부 비리로 가동 중단되었었던 신고리 원전.

한수원의 순혈주의는 원자력 전문가만이 한수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믿는 풍토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는 원자력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9개 대학교에 불과해, 순혈주의에 따르다 보면 핵심 인력으로 발탁될 수 있는 인재 풀 자체가 매우 좁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는 한수원 내부 인물 구성이 인맥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를 형성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풍토로부터 특정 학교 출신의 인물들끼리 결탁해 사내에 파벌을 형성하고 고위직을 독식하며 한수원의 운영 방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끌어가는, 소위 ‘원전 마피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원전 마피아는 지난 여름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원전 비리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책마피아: 서울대 원자공학과 패밀리

원전마피아 중 가장 유명한 ‘패밀리’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분야의 원전마피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고가 나왔다. ‘2010년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원자력 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인프라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연구 분야 인력은 1500여명이며 매년 배출된 원자력 분야의 박사 4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은 원전의 운영 및 감시를 맡는 주요 기관에 포진해 있으며, 학계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전 감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은철 현 위원장이 서울대 출신이다. 또한 2000년 이후 10명의 원자력학회장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은 5급 사무관으로도 다수 근무하며 원전 정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같은 서울대 출신끼리 학계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관료계에서는 이에 맞추어 정책을 짜면,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국내 원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출신 선후배가 이끄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원자력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마피아: S공고 패밀리

정책 분야에 ‘서울대 패밀리’가 존재한다면 실무 분야에는 ‘S공고 패밀리’가 존재한다. S공고는 과거 한국전력 사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특목고로, 긴 역사 동안 다수의 한전 및 한수원 직원들을 배출해 왔다. S공고 졸업생들은 주로 실제 발전소 등에 포진해 있으며 계약과 설계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공고 패밀리는 실무 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나 유착 관계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지난 2일, CBS는 한수원 감사실이 작성한 ‘2011년 이후 기소된 임직원의 학력 현황’이라는 문서를 입수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기소된 53명 중 26.4%에 해당하는 14명이 S공고 출신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9명은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 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억대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직 임직원은 대체로 한 원전에서 오랫동안 근속하기 때문에,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이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소속된 원전 지역에서 세를 키우며 각종 관련 납품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부품업체들은 한수원 말단 직원의 부인 생일까지 챙길 정도로 한수원과 밀접하게 유착돼 있다”고 발언했다. 정책 분야의 원전마피아는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외부 출신 원전 전문가의 수혈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들 실무형 원전마피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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