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주택공사의 비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변 사장은 2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토지주택공사는 업무영역이 너무 많아 공기업이라기보다 국가기관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개발,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관리, 해외개발, 남북협력, 도시재생, 주거복지, 균형발전 등 업무영역을 들며 “다른 나라는 1~2개 사업별로 별도기관을 두고 있는데 LH 업무영역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주거복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토지주택공사는 도와주는 방식의 지방분권형 개발모델을 제안했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국내외 개발과정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에 분야별 업무를 나눠주고 플랫폼기업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 교수 시절 주장했던 환매조건부(이익공유형) 분양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 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3기 신도시에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개인이 소유권을 지니지만 매각할 때는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도록 처분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변 사장은 “군포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판교 등 여러 곳에서 했다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와 국토부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일 때 거주기간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에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는데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안에 매각할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용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부지가액을 시세대로 받으려 한다며 토지주택공사도 수익성을 고려해 용산공원 인근부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국제업무의 핵심 축인 용산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해외사업은 하노이 사회주택사업과 미얀마 산업단지사업 등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많다고 파악했다. 조달금리가 1% 안팎인데 해당 사업의 수익률이 10%대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인 쿠웨이트 압둘라신도시사업의 수익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