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아베 정부에 경제보복을 멈출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은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20일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 회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이라 20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19일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거론하며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43만 명은 1인당 75만 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고 내년에 2학년과 3학년 88만 명, 내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며 “가계소득이 월 13만 원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이 되지 않도록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은 예산부담 주체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수년간 갈등을 빚다 결국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