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스미토모, 도시바 등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전범기업 물품 21만9244건, 9098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 원을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