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방송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정치권과 언론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언론 관련 시민운동에 깊이 몸담은 개혁적 성향의 변호사로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방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밝힌 소감에서 “국민 소통 공간으로써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정보(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로 현장경험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삼성X파일' 보도와 관련해 MBC 쪽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분야와 인연을 맺은 뒤 줄곧 방송통신 분야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MBC는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 고위 검사를 대상으로 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2005년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계기로 언론 관련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지난해부터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송보류하자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보류 지시는 방송법의 편성 독립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보다 개혁성과 추진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진보적 언론관을 지닌 언론학자 출신이지만 비교적 온건하게 언론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총괄한 방통위의 방송정책이 방송과 통신을 개혁하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종편이나 1인미디어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독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본 적이 없다”며 “방통위와 방통위원장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데다 추진력까지 갖춘 한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두고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장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젊은 시절부터 지인들에게서 '반골'로 불렸다. 집안 분위기도 그의 진보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관권, 금권 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부친이다.

한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초기 고려대에 입학해 1학년 때 강제징집을 당해 군복무를 했고 복학 뒤에는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1961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덕생명보험에 취직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