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일본계 은행에서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한국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에서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면서 2018년 기준 신용장 이용 비중은 전체 수입액 가운데 15%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내 은행의 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가운데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2019년 상반기 기준 0.1%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말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전체 외국인자금 가운데 일본자금은 각각 2.3%, 1.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일본은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은 ‘AA’, IBK기업은행은 ‘AA-’인 반면 DBJ(일본정책투자은행)은 ‘A’, JBIC(일본해외결제협력기금)는 ‘A+’를 받았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2019년 5월 402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각심을 지니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은 일본언론 기사를 인용하거나 일본 측 인사의 발언을 들어 한국 기업 신용장을 두고 일본계 은행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하면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