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40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40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늘어난다”며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활용됐던 항만이 물류의 거점이 되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첨단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만 물동량은 정부가 처음으로 신항만 건설계획을 세웠던 1997년 7억4천만 톤에서 2017년 15억7천만 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다.

이 총리는 “해운물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국가 사이 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처리 물동량도 늘어난다”며 “물류 중심국이 되려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초대형 스마트항만 구축은 한국의 대응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부문별 갑횡포(갑질) 근절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다”며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7월16일부터 시행된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이를 두고 이 총리는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도제식 교육과 훈련관행,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고 짚었다.

그는 “갑질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피해자가 훗날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며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