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곳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범사례를 모아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상청 등 15곳이다.

고용부는 적극적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 및 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공정한 정규직 전환과 체계적 인사 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극적으로 갈등 관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뽑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 33명 가운데 25명을 노동자 대표로 구성해 소통을 이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의 12번, 실무위원회의 8번, 간담회 10번, 의견 수렴 10번을 거쳐 현재까지 연구직, 사무원, 시설관리직 등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수원시는 노동자들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안착한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를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의 임금 인상 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자 480명의 임금을 평균 20% 인상하는 효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2017년 1단계로 기간제 근로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9년에도 파견·용역 근로자 41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해 33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로 소개됐다.

기상청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 인사관리’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기상청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정규직 전환대상 기간제 연구원이 87명에서 186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기상청은 모두 3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정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정착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