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1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현</a>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나타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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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퇴를 거부한 노동계 위촉직 위원 3명을 해촉하는 방안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1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현</a> "경제사회노동위 위촉위원 사퇴 추진, 조직 전면개편해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26195635_3719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1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현</a>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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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의 중단이 길어지는 데 대응해 본위원회를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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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를 개최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이 사퇴서를 다음주 안에 모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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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의 최종 의사결정조직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2월에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 3명의 반대로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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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 6명(민주노총 불참으로 현재 5명)으로 구성된다.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경영계 3명, 노동계 3명 등 12명은 위촉직 위원이다. 이들 가운데 노동계 위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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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3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영</a>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21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용만</a>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기획재정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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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 3명은 사퇴의사를 질문받자 그러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에게 노동계 위원 3명의 해촉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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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대통령이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촉을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문 위원장은 바라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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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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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적 대화가 멈춘 데 따른 공동책임을 지면서 지금 상황을 돌파하려면 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물러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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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는 앞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방향 전반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인 대표자회의에는 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이 참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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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대표자회의는 운영시한이 끝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소위원회 5곳의 논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4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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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비롯한 합의안 3개를 의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