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험관리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5일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개선을 놓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논란으로 금감원의 시험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물론 아예 외부로 시험관리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인회계사 시험문제가 특정 대학에서 모의고사 등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은 처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는데 25일 현재 관련 청원의 참여인원이 6천 명을 웃돌고 있다.

단순 숫자만으로 참여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준비생이 다수 참여했을 것으로 감안하면 시험 관련 불만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문제 유출 논란과 별개로 금감원의 시험관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험관리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요구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인회계사 시험 이의제기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가뜩이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리업무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질수록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인회계사 시험관리업무가 금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데다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시험관리업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관리국 밑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을 통해 시험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의 인원은 4명이다. 전담조직의 인원이 적다보니 시험감독 등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금감원 직원이 문제 검증에 참여하는 등 인력 투입 부담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 검증에 참여하는 직원도 일정기간 외부와 통신을 두절하는 등 출제위원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며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될뿐더러 인원이 차출된 부서의 업무부담도 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서는 공인회계사 시험관리업무의 이관 논의가 오히려 반가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시험관리업무의 실제 이관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 

공인회계사 시험업무를 금융위원회 밖으로 이관하는 일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가 업무위탁 대상을 금감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결국 금융위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인회계사 시험업무 위탁을 금감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법률 개정은 공론화 등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공론화 여부는 물론 국회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