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배당소득세재 개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공식화 했다.

진 의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만큼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리고 있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진 의원은 소액 또는 일반투자자들이 나눠가지는 배당소득 규모는 매우 적은 반면 상위 0.1%에 해당되는 대주주와 자본가들이 배당소득을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 원에 이르는 셈이고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라며 정부를 향해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