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품소재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완절차로 소재부품특별법에 관한 전면적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부품특별법은 2001년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관련 산업을 향한 금융과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기존 소재부품특별법에서 지원했던 소재부품산업 뿐만 아니라 장비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오 간사는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오래된 법이라 몇 가지 사안을 놓고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두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독립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