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취임하면서부터 민 청장이 떠안고 있던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의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민 청장은 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협력해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24일 민 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인 2018년 7월24일 국회에서 민 청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민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취임식까지 하루 만에 진행이 됐다.

민 청장이 취임하기 한 달 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민 청장은 취임할 때부터 수사권 조정의 과제를 떠안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권 조정의 입법 과정에 경찰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 청장은 2018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들이 정리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 청장의 바람과 달리 수사권 조정은 더디게 진행됐다. 정치권의 대립 속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올해 4월에야 발의가 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까지 지정이 됐다. 민 청장은 5월 “수사권 조정 법안이 더는 외부 요소에 의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민 청장이 예견한 상반기 내 입법에 실패했다. 

이러는 사이 민 청장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수장이 교체 됐다.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처음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과 만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좋은 관계를 이루려 노력했다. 문 총장 역시 퇴임 전날인 23일 민 청장을 찾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충돌했다. 문 총장이 5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벗어난다고 주장하자 민 청장이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윤 총장 취임을 앞두고 수사권 조정을 향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취임 1주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으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를 줄이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문무일 총장처럼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힘겨워 질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국회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사태의 경찰유착 등이 나타나며 경찰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것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민 청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민 청장은 7월 초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신뢰회복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경찰조직을 향한 싸늘한 시각이 여전하다.

경찰이 마련한 대책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YG엔터테인먼트 수사전담팀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는 일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민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다”며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