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두고 악성댓글을 쓴 50대 여성의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2016년 1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 회장과 동거인을 다룬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엄씨가 “댓글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허위가 맞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