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의견문을 통해 “검찰은 김 사장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논리를 반드시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사안을 놓고 법원이 내놓은 ‘영장 뭉개기’식 판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언제나 존중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 역시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19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만장일치로 명확하게 판단해 형사고발을 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은닉된 서버를 찾아낸 뒤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사장의 개인횡령 혐의가 구속영장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증거를 인멸한 대리급 사원만 구속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고의로 했는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김 사장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가치가 건실한 만큼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 사장이 일본과 무역갈등이나 암울한 경제상황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법원이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에 영장을 기각하진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한다”며 “경제 걱정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