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양승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수용, 법원 결정 맞서기에 부담 느낀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2 15:0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승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수용, 법원 결정 맞서기에 부담 느낀 듯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금이 커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자택으로 주거 제한, 재판 관계자와 연락 금지, 여행 및 출국 법원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보석 결정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모양새에 대한 부담으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