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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수용, 법원 결정 맞서기에 부담 느낀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2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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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승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수용, 법원 결정 맞서기에 부담 느낀 듯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금이 커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자택으로 주거 제한, 재판 관계자와 연락 금지, 여행 및 출국 법원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보석 결정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모양새에 대한 부담으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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