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양승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수용, 법원 결정 맞서기에 부담 느낀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2 15:0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승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수용, 법원 결정 맞서기에 부담 느낀 듯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금이 커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자택으로 주거 제한, 재판 관계자와 연락 금지, 여행 및 출국 법원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보석 결정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모양새에 대한 부담으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유럽 북극한파에 열차·항공편 취소 잇따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 빚어져
삼성디스플레이, 인텔과 손잡고 OLED 소비전력 22% 절감 기술 개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