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 김상돈 의왕시장. |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큰 득표차로 당선돼 범행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30년 현장에서 잔뼈굵은 영업 전문가, 업계 2위 경쟁에 안간힘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8143538_191469.png)
![균형감 갖춘 중도성향 경제학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대응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8184130_26742.jpg)
![30년 경력 삼성물산 출신, 반도체 호황에 실적급증 공장증설 수익화 관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05618_227151.png)
![GS 발전·정유계열 재무 전문가,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와 친환경사업 확대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53820_431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