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 중재안을 내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택시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가맹사업 방식을 향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이 택시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면허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논의된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제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부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