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젊은 스타트업 기업인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스타트업 기업인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회장의 국회 방문에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10여명도 함께 했다. 

박 회장은 “많은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정글’이라는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있다”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을 위한 ‘엔젤(Angel)’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비즈니스모델보다 입법 지연, 소극적 행정, 관계자들의 융·복합사업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과 청년 기업인들은 먼저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를 만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 사이 직접적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P2P금융 지원 법안’과 보험업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두 법안 모두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 위원장은 “여야 사이에 꼭 통과해야 할 법안을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서 7월에는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에게는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1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회장은 “가사, 출장 세차, 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에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문제가 많다”면서도 “법안과 관련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