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게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킨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를 외교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며 “일본과 제조업 분업체계에 관한 신뢰를 깨뜨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수출규제를 한국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기업, 국회, 정치권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달라”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