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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해외진출 힘실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14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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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관련 정부정책과 주요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해외진출 힘실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2018년 1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동안 진행된 정책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종합적 정책 추진방향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를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의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스마트시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기반 구축에 힘을 싣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등 스마트시티 수출을 목표로 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나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대 국가(G2G) 협력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는데도 힘쓴다.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 기존, 노후), 도시 규모별(특화도시, 특화단지, 특화솔루션) 등으로 스마트시티사업을 구분해 여러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과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도 더욱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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