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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과 원칙에 충실히,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 안한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08 1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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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과 원칙에 충실히,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 안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을 두고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직문화와 체질을 개선하겠는 다짐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두고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모으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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