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출산 영향으로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2019~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8년 2231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218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 뒤로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2173만 명, 2021년 2162만 명, 2022년 2150만 명, 2023년 2137만 명 등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꼽혔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59만 명에서 2029년 3433만9천 명으로 10년 동안 325만 명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 인구가 고령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나지만 초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로 들어와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 명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 가입자 수 감소로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로 하락하고 2022년 3.18%, 2023년 2.86% 등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 수입규모는 2019년 47조 원, 2020년 48조8100억 원, 2021년 50조3450억 원, 2022년 51조9457억 원, 2023년 53조430억 원 등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9년 521만 명(23조4천530억 원), 2020년 561만3천 명(26조2905억 원), 2021년 606만1천 명(29조8947억 원), 2022년 651만4천 명(33조7292억 원), 2023년 664만8천 명(36조331억 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2018년 12월 말 적립기금 639조 원(시가 기준)이었다가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로 2019년 말 685조 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에는 735조2천억 원, 2021년 786조7천억 원, 2022년 840조6천억 원, 2023년 897조2천억 원 등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