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대기업 총수를 만날 뜻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대기업 총수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질문받자 “청와대와 조율한 다음 말하겠다”면서도 “못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핵심소재 품목 3개를 대상으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관련해 김 실장은 3일 당정청 회의에서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제안한 뒤 관련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조만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5대 대기업 총수와 만나려는 목적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된 것인지 질문받자 “정부는 일본 문제의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만큼 말을 아끼겠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만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강연에서 서비스산업에 관련해 규제를 완화할 의지를 보이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예시로 내놓았다. 서비스산업 대상의 세제와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완화하면서 두 영역을 융합할 큰 틀을 세웠다”며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와 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적용범위에서 뺄 수 있다는 뜻도 보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 머물러 있다. 

홍 부총리는 “의료계의 반대가 있다면 의료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빼면 그 분야의 재정 지원이 삭제되는 만큼 의료계 종사자들과 이 문제로 토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의 질을 맞추기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유망한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을 9천억 원 정도에서 1조 원으로 늘릴 방침을 세웠다. 하반기에 제조 전문서비스(MAAS)산업에 관련된 기업 40곳을 선정해 육성한 뒤 2020년 상반기에 육성전략을 확정해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