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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최저임금 놓고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 내놔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7-04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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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분야 종사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최저임금 놓고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 내놔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올해 2월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일부 고매출 자영업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없이 탁상 위의 협상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임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대보험제 △자영업 영역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4대보험 지원 △지역상품권 지원을 제로페이와 연계하는 등 제로페이의 조속한 활성화 △배달앱 등 부대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에서 공정한 규칙 설정 △복지성격의 주휴수당 한시적 지원 등을 꼽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여유 있는 자영업자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지 말고 대다수 생계형 자영업자를 생각한 정확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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