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 현금성 복지정책을 두고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금성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역할분담을 제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일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염 시장을 비롯해 20명의 지자체장이 참석했고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169곳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 동참했다. 염 시장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염 시장은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도입해 재정 악화와 지역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성 복지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경쟁적으로 이뤄져 지역 사이의 복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재정과 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6%에 이른다.

강원도 화천군은 부모가 화천에 일정 기간 이상 살면 자녀의 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경로당수당, 해녀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러한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자치구 사이 복지정책의 차이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중구는 2월25일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달마다 추가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성동구와 중구의 경계에 걸쳐진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4개동 가운데 1개동의 노인들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동구에서는 어르신 공로수당 성격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중구의 정책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웃 구에서는 추가로 돈을 주는데 성동구는 왜 안주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성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모두 무너진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염 시장이 여러 자치단제장들과 함께 ‘질서 있는 복지’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았다.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범사업’으로 규정해 1~2년 동안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폐기할 정책과 유지할 정책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지하기로 한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힘써 지역 사이 재정상황에 따른 격차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염 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복지 제공은 국내 복지수준이 아직 높지 않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데 의미가 있지만 현금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성격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염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장의 능력이 복지를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복지정책을 지역적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복지를 늘리는 것이 지자체장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주민에게 직접혜택이 되는 방식과 간접혜택이 되는 방식 둘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이며 지자체 사이에도 정책의 자유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새로 시작한 복지정책을 다 더해도 전체 예산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