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면 제대로 같은 처우를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총파업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가 5만여 명 넘게 모였지만 집회는 질서를 지키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장마 초입 날씨로 하늘은 흐리고 후텁지근했지만 집회에 나온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늘 없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부별로 줄을 맞춰 앉아 오후 반나절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만3천여 명이 모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상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공공기관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금씩 서로 다른 문제와 요구사항을 안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이상 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회사 노동조합원들 사이 앉아있던 이태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전력공사 아래 자회사를 설립해 발전정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2월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진전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며 “조속히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발전자회사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을 두고 있는데 발전정비를 맡을 제6의 자회사를 설립해 발전정비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월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발전 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해 한국전력 아래 자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던 발전정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등에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집회에 나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임금 보장, 상여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논쟁거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꼽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깃발을 들고 서있던 신문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서울지회장은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하청업체와 같아 임금이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만 제시할 뿐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줄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2018년 9월 요금 수납 노동자 대표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로 7월1일 요금 수납 자회사를 정식 출범했지만 일부 요금 수납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장도 집회현장에 나와 노조원들과 자리를 지키며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취임 때 한국노총 등 다른 인천공항공사 노조와만 대화를 나눴고 민주노총과는 대화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 때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용불안에 내모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