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가입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공개홀’에서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국민 건강보장을 30년 동안 이어오는 성과도 거뒀지만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고 가입자는 적정 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공급자에게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고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표어 아래 건강보장 30년 동안 이야기를 영상으로 되짚었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큰 작업을 마치고 1989년 국민 건강 보장시대를 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뒤 12년 만에 이룬 성과로 세계 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으로 꼽혔다.

그 뒤 30년 동안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이어갔다.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가들도 한국을 본받아 단일 보험자모델을 채택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에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해 시행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건강보험’을 시행했고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