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넘겨받아 광역·지방상수도를 아우르게 됐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 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 위상이 점차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자원공사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공단과 기능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상수도를, 환경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됐다.

그동안 두 기관이 물사업에서 업무가 중복돼 기능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업무영역이 명확히 나눠졌다.

수자원공사가 환경공단보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 쪽으로 몰아줄 가능성도 떠올랐지만 최종 기능조정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나누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자원공사에 더 유리한 기능조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자원공사의 하수도사업은 전체 물 예산의 1.7%인 752억 원이지만 환경공단의 상수도 사업은 16.3%인 1042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맡아온 광역상수도 운영과 함께 지방 상수도까지 통합운영하게 된 부분이 긍정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물 공급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역할에 힘이 실리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을 시작해 현재 23곳의 지자체에서 지방 상수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15년 동안 위탁운영한 지방 상수도의 유수율을 평균 60.6%에서 84.3%로 20% 이상 높였다. 유수율은 전체 공급량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비율을 의미한다.

또 지방상수도 고객 만족도도 평균 66.29점에서 81.82점으로 높아지는 등 상수도 운영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모두 4개 지자체에서 지방 상수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번 기능조정의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지만 환경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지방 상수도까지 아우르게 되면 수자원공사의 위탁운영 지방 상수도는 27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역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을 계기로 상수도 위탁운영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7년부터 12년간 3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역시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각각 지자체로부터 위·수탁받았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용 댐 기능조정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번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조정을 통해 발전용 댐 기능조정 방향을 가늠하는 시각도 나온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자원공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발전용 댐 관리 역시 수자원공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발전용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관 사이 이관논의가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백지화됐다.

현재는 연구용역을 거쳐 다시 기능조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