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요양, 참여, 주거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자선적 복지'에서 '마땅히 누릴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기 의원은 최근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노인들의 돌봄과 요양 등을 명시한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노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노인학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한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다. 2025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생활부터 인간다운 노후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노인을 보호대상에서 참여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돌봄·요양·참여·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현재 노인복지제도에 취약점이 많다고 보는지?

“현행 노인복지제도는 ‘자선적 복지’ 개념에 머물러있다.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만 취급하며 경제적·의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제도를 담고 있는 노인복지법은 급속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응을 위해 1981년에 도입됐다.

도입 이후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37년 동안 57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특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은 전체 노인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 의원은 기존의 노인복지제도의 자선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을 정책의 참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는 “노인복지제도는 전체 노인이 마땅히 누릴 권리라는 관점에서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 노인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이 새롭게 제시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게 된 구체적 사례가 있었는지?

“스웨덴의 노인복지시스템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했고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다. 어르신들 또한 이들에게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커뮤니티 케어'가 왜 필요한지, 건강한 노화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자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다. 복지 대상자를 요양시설 등에 수용해 관리하는 '인스티튜셔널 케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빈곤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서비스가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 국민 전체에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학대되며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비스 대상자의 활동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가족들의 부담도 더 적다는 점에서 효과적 사회복지 서비스 방법으로 평가된다.

- 복지 분야를 오랫동안 다뤘는데 한국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문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중첩되며 한국사회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복지체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누리며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복지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기 의원은 복지 분야와 인연이 깊다. 2016년부터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적도 있다.

-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방향이 있는지?

“정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 민생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재화를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과 철학을 명확히 세워 각 사안들에 대응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국민의 시선으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및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

기 의원은 1966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다. 광주인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재학 중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쳤다.

2016년 서울 성북구을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