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경제정책 노선을 지키면서 부진한 경기지표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친화적 행보도 보여줬던 ‘유연함’을 바탕으로 성과 내기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축으로 삼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을 포용하는 행보 역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 ‘경제라인 투톱’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면서 정부부처와 손발을 맞춰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의 한축을 맡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지키면서도 최근의 기업친화적 행보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김 실장을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도 21일 인사말에서 “정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면서도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맞서 조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며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 행보로 돌아선 뒤에도 재벌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목표를 조정하는 일은 당연하다며 혁신성장정책의 확대를 뒷받침했다.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경제연구실장은 “김 실장의 공정위원장 시절을 살펴보면 재벌개혁을 강조하긴 했지만 기업친화적 분위기도 의외로 보인 편”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발탁한 데에도 이런 유연함이 어느 정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여당의 한 의원은 “김 실장은 정책적 태도가 예측 가능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며 “공정위원장으로서도 성과를 냈던 만큼 정책실장이 된 뒤에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한 학자 출신이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관료 경험을 2년 동안 쌓아온 점도 이번 발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관료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경제관료출신인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같은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반면 공직경험이 없는 학자 등의 외부인사를 임명하면 부진한 경제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 학자출신으로서 경기지표 부진 문제에 시달렸던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지키면서도 기업 투자를 촉진해 가라앉은 경기지표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실장이 경제정책 기조를 잘 아는 동시에 공정위원장으로서 기업을 다루고 소통해 왔던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포괄적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거시경제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를 고려해 문 대통령도 김 실장과 손발을 맞출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수석은 거시경제에 정통한 경제관료이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이해도도 높은 인사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김 실장의 발탁을 보면 현재 경제여건에 중요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에 관련된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남는다”며 “김 실장이 공정경제 기조만 지킨다기보다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경제와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