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태양광발전 확산과 관련된 비리행위와 투자피해를 두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태양광 발전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18년 한해 동안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삼분의 일에 이를 만큼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지역 현장에서는 비리 행위와 투자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의 빠른 운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의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 경제마찰 등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이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며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금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