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화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 투자에 2023년까지 민간투자를 합쳐 3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에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강화대책은 2018년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가 발생한 뒤 관계부처가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마련됐다.

국내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돼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의 비율과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잠재적 위험이 곳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지보수 투자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생애주기를 토대로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연 평균 8조원(국비 5조 원, 공공·민간 3조 원) 안팎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안 4천억 원을 포함해 4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 교량과 터널의 안전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도 이뤄진다. 철도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km, 고속철도 692.8km의 개량과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안전관련 투자규모도 5년(2019~2023년) 동안 4908억 원으로 늘린다. 이전 5년(2014~2018년)보다 4배 늘어나는 액수다. 통신구와 전력구 내부 케이블도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바꾼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km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확대하며 ‘스마트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총조사를 통해 15종류의 기반시설 노후화 정도, 점검 및 보수 이력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