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미니 재건축'에 반대한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놓고 “세입자를 향한 대책 없이 기존의 재건축규제를 피해가는 정책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상을 넓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업면적을 시도 조례로 완화해 30% 범위에서 이전보다 면적을 키울 수 있도록 했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을 넓혀 신탁업자에게도 기금융자를 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은 안전진단 등 각종 재건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모만 확대한 것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거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니 재건축이란 무엇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별칭으로 노후 주거지의 기존 기반시설과 간선도로 보조도로 등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최대 1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사업기간도 추진위원회의 생략 등 각종 절차를 완화해 보통 10년 가까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평균 3~4년 안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특징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2012년 시작된 사업으로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가운데 노후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3분의 2이상 △해당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80%(토지면적 3분의 2이상)가 동의하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건축에 부과되는 초과이익 환수나 안전진단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도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과 층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양포기 소유자와 자격을 갖춘 주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지만 주거이전비나 상가 세입자를 향한 손실보상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면철거형 개발을 지양하는 기존 도시재생지역에서 주택 공급 등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이 나왔다고 바라보고 있다.

세입자 등 정비사업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추진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봤다.

-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비사업이 공익성보다 이윤 추구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도시재생에서도 쉽고 빠른 외형 변화가 아니라 느리지만 세밀한 삶의 변화를 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주거 및 상가 세입자를 향한 대책을 세우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책임연구원은 최근 아현동과 개포동, 자양동 등에서 정비사업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호장치가 취약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추진할 것인지?

“2018년 말 아현동 재건축 철거민 사망사건 이후 주거관련 단체들과 '정비사업개혁포럼'을 구성해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들이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6년 4월부터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는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988년부터 도시빈곤지역에서 현장활동을 주로 하던 ‘도시빈민연구소’가 기존의 현장성에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간환경연구회’(현, 공간환경학회) 등으로부터 진보적 학자들을 영입하여 1994년 10월에 새롭게 창립한 단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