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리보(런던 대형 은행 사이 금리) 조작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 거래주체의 신용위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보(LIBOR)나 양도성예금증서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위험을 포함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 한계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지표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지표금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 지표금리 후보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에서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미국과 스위스가 채택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리보 호가제출 의무가 2022년 폐지되면 리보금리를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될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리보 조작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지표금리에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있다.

리보는 런던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문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