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종합조사표 산정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점수조작표’로 만들었다”며 “종합조사표의 점수 산정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의학적 손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든다고 바라봤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갇혀 장애인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을 위해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